EU, 13세 미만 SNS 제한 법안 올여름 공개…'호주식 금지' 전 세계로 번지나

유럽연합(EU)이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올여름 이후 공개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직접 법안 발표를 예고한 것으로, 호주에서 시작된 '미성년자 SNS 연령 제한' 흐름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 권고 — "13세 미만은 보호자 감독 아래서만"

EU는 법안 마련에 앞서 의사 등 전문가 패널의 자문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 등 보호자의 감독 아래 제한된 시간 동안만 SNS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제안된 내용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만 13세부터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요구도 담겼다. 무한 스크롤·자동 재생처럼 중독성을 유발하는 설계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히 이용 연령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을 붙잡아두는 서비스 구조 자체에 손을 대겠다는 취지다.

호주가 쏘아올린 공 — 유럽 10여개국 동참

이 흐름의 출발점은 호주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했다. 이후 유럽에서도 그리스,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10여개 나라가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 사이로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EU 차원의 법안이 확정되면 개별 국가 단위를 넘어 27개 회원국에 공통 기준이 생기게 된다.

남은 쟁점 — 연령 확인과 실효성

관건은 실행이다. 이용자의 나이를 어떻게 확인할지(연령 인증), 우회 가입을 어떻게 막을지는 호주 시행 과정에서도 계속 논란이 된 지점이다. 표현의 자유·개인정보 수집 우려도 맞선다. 여기에 SNS를 넘어 AI 챗봇·동반자 서비스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어, 규제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질지도 주목된다.

정리

• EU가 아동 SNS 접근 제한 법안을 올여름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 전문가 패널은 '13세 미만은 보호자 감독 아래 제한적 사용, 13세부터는 부모 동의'를 권고했다.
• 플랫폼의 중독 유발 설계 금지도 함께 담길 전망이다.
• 호주(16세 미만 금지)를 시작으로 유럽 10여개국이 이미 연령 제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참고

• 머니투데이, 'EU 13세 SNS 사용 제한 법안 곧 공개' 보도
• 서울경제, 'EU 아동·청소년 SNS 제한 공식화'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