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똘똘한 1채' 강화 뜻과 달라지는 점 정리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무게중심을 '똘똘한 1채' 강화로 옮기고 있다. 핵심은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집값(가액)'으로 바꾸는 것이다. 30억 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10억 원짜리 집 세 채를 가진 사람이 더 무거운 세율을 물던 형평성 논란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7월 27일 국민 대토론회로 의견을 더 모은 뒤, 내달 초 세법 개정안에 최종안을 담을 예정이다.

무엇이 문제였나 — '주택 수'의 역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주택의 '개수'가 세율을 크게 좌우한다.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구조여서, 극단적으로는 초고가 1채보다 중저가 여러 채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시장에는 여러 채를 파는 대신 값비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쏠림이 나타났다. 개편 논의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다. 여러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과세 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가액(집값)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3그룹 설계'란 무엇인가

보도로 전해진 검토안의 뼈대는 '3그룹 설계'다. 세 부담을 하나의 잣대로 일괄 적용하지 않고, 구간을 나눠 차등화한다는 개념이다.

구간(예시 개념)	방향
기본공제 이하	과세 제외·완화
중부담 구간	현행 수준 유지·조정
초고가 구간	세 부담 강화(똘똘한 1채 겨냥)

즉 집값이 일정선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 세 부담을 집중하고, 그 아래 구간은 부담을 낮추거나 유지하는 그림이다. 실거주 목적이나 지방 주택은 감면 우대가 함께 거론된다. 다만 기본공제 규모, 초고가 기준액, 가액 기준 전환 여부, 공제 개편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양도세도 함께 손질 거론

이번 논의는 보유세(종부세)에 국한되지 않는다. 함께 예고된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는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손질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진다. 초고가 1채의 장특공제 감면액에 상한을 두는 식의 조정이 거론된다. 보유 단계와 처분 단계를 함께 조여 '똘똘한 1채'로의 쏠림을 완화하려는 흐름으로 읽힌다.

언제, 어떻게 확정되나

• 7월 27일: 정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로 추가 의견 수렴.
• 내달 초: 세법 개정안 발표 — 여기에 종부세 최종안이 담길 예정.
• 이후: 국회 논의·의결을 거쳐야 실제 시행이 확정된다.

세법 개정안은 발표가 곧 확정은 아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제선·세율·적용 시점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 세액 영향은 최종 통과안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정리

• 정부는 종부세를 '주택 수'가 아닌 '집값(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개편에 무게를 싣고 있다.
• 초고가 '똘똘한 1채'의 세 부담을 강화하고, 구간을 나눈 '3그룹 설계'로 차등화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 실거주·지방 주택은 감면 우대, 양도세 장특공제 손질도 함께 검토됐다.
• 공제선·초고가 기준액 등은 미확정. 7월 27일 국민 대토론회 뒤 내달 초 세법 개정안에 최종안이 담기고, 국회 논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참고

• 정부, '똘똘한 1채' 종부세 강화 가닥…'주택 수' 대신 '집값' 기준으로 - 프레시안
• '똘똘 1채' 종부세 강화 유력…공제·중부담·초고가 3그룹 설계 - 헤럴드경제
• 초고가 '똘똘한 1채' 보유세 강화가 개편안 핵심…실거주·지방 주택 감면 우대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