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불침번 사라지나? 국방부 CCTV 대체 행정예고 정리

군 생활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야간 불침번이 사라질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7월 23일 부대관리훈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부대가 CCTV 등 대체 감시 수단으로 불침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야간 불침번을 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모든 부대에서 불침번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무엇이 바뀌나 — '폐지'가 아니라 '허용'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대대급 이상 지휘관의 재량으로 야간 불침번을 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즉 감시 카메라와 순찰 체계가 기존 불침번의 역할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부대라면 불침번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대체 수단이 부족하거나 부대 운용·경계 여건상 불침번이 필요하다고 보면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다.

전면 폐지가 아니라 부대별 상황에 맞춘 선택지를 준 셈이다. 각 부대는 CCTV와 순찰 체계가 불침번의 기능을 실제로 대체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왜 지금인가 — 생활관 현대화

불침번의 본래 목적은 밤사이 취침 인원을 확인해 안전사고나 이탈 같은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병영 생활관이 현대화되고 CCTV가 폭넓게 설치되면서, 사람이 밤새 돌아가며 서는 불침번의 필요성이 예전만큼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변화를 제도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침번이 줄면 병사들의 야간 수면 시간이 늘어 피로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동시에 야간 경계·안전 공백을 CCTV와 순찰로 어떻게 메울지가 실제 운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남은 절차

행정예고는 제도 확정 전 국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단계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당장 오늘부터 불침번이 없어진다"기보다,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실제 부대별 도입 여부와 시점은 개정 확정 이후 결정된다.

정리

• 국방부가 부대관리훈령을 고쳐 불침번을 CCTV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7월 23일 행정예고했다.
• 전면 폐지가 아니라 대대급 이상 지휘관의 재량으로 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 배경은 생활관 현대화와 CCTV 보급으로 불침번의 필요성이 줄었다는 판단이다.
• 8월 10일까지 의견 수렴 후 확정되며, 부대별 적용 여부는 그다음이다.

참고

• 야간 불침번 사라지나…국방부 "CCTV로 대체 가능" (한국일보)
• 軍 불침번 근무도 사라지나…국방부 "CCTV로 대체 가능" (헤럴드경제)
• 군, 야간 불침번 운용 폐지 허용 (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