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방 속 현금 10억…국세청·관세청 첫 합동 수색에서 무슨 일이

국세청과 관세청이 사상 처음으로 고액·악성 체납자를 상대로 합동 수색에 나서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했다. 특히 64억 원을 체납한 40대의 집에서는 현금과 수표 10억여 원이 든 여행가방이 발견돼 화제가 됐다. '국세청'이 24일 포털 급상승 검색어에 오른 배경이다.

굳게 닫힌 문, 그리고 캐리어 속 10억

지난 23일 진행된 이번 합동 수색에서 가장 눈길을 끈 사례는 전자담배 액상 원료를 허위 신고하고 매출을 축소하는 수법으로 세금 64억 원을 체납한 40대다.

수색팀이 찾아가자 집에 있던 체납자의 모친은 2시간 가까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결국 경찰 입회 아래 강제로 문을 열고 진입했다. 집 안에서 발견된 여행가방을 체납자가 열어주지 않자 수색팀은 가방을 통째로 영치한 뒤 강제 개봉했다. 그 안에서 현금 5억 4천만 원과 수표 4억 8천만 원, 합계 10억 2천만 원이 쏟아져 나왔다.

첫 합동 수색, 16명 대상 13억 압류

이번 수색은 국세청과 관세청이 처음으로 손잡고 진행한 합동 작전이다. 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국세와 관세를 고의로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해온 체납자 16명이 대상이었다.

구분	내용
수색 주체	국세청·관세청(첫 합동 수색)
대상	고액·악성 체납자 16명(체납액 약 70억 원)
실적	13명에게서 현금·수표·명품 등 약 13억 원 압류

두 기관은 은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기관 간 정보와 수색 역량을 결합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왜 의미가 있나

국세는 국세청, 관세는 관세청으로 나뉜 징수 체계에서는 두 종류의 세금을 동시에 체납한 이들에 대한 대응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첫 합동 수색은 부처 칸막이를 넘어 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입체적으로 추적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 정례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리

• 국세청·관세청이 사상 첫 합동 수색으로 고액·악성 체납자 16명을 겨냥해 약 13억 원의 은닉재산을 압류했다.
• 64억 체납자의 여행가방에서 현금·수표 10억 2천만 원이 발견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 두 기관은 합동 대응으로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참고

• YTN — 국세청·관세청 고액·악성체납자 첫 합동수색…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
• 뉴스핌 — 세금 안 내고 호화생활…관세청·국세청, 은닉재산 13억 압류
• 디지털타임스 — '64억 체납자' 여행 가방 10억 정체는?…결국 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