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지금 어디까지 왔나 (심의 진행 중)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2026년 7월 초 현재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법정 심의시한(6월 29일)은 이미 넘긴 상태입니다. 노동계는 최초 시급 1만2000원, 경영계는 동결(1만320원)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를 좁히는 중입니다. 최종 금액은 7월 중순께 의결돼 8월 5일까지 확정·고시될 전망입니다.

아래 노사 제시 금액은 심의 과정의 요구안·수정안이며 확정된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협상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 심의 진행 중, 시한은 넘겼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2026년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으로 시작됐습니다. 법상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하며 올해 그 시한은 6월 29일이었지만, 노사 견해차로 시한 내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은 사실 예외가 아닙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시한에 맞춰 안을 제출한 경우는 손에 꼽힐 정도로, 대부분 7월까지 심의가 이어졌습니다. 남은 행정 절차(이의제기 기간 등)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의결안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이를 토대로 8월 5일까지 2027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합니다.

노사 요구안과 좁혀지는 격차

노사는 최초 요구안을 낸 뒤 비공개 회의에서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간격을 조금씩 줄여 왔습니다. 보도로 확인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노동계	경영계	격차
최초 요구안	1만2000원 (16.3%↑)	1만320원 (동결)	1680원
1차 수정안	1만1970원	1만340원	1630원
2차 수정안	1만1900원	1만360원	1540원

수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심의 과정의 안이며, 최종 확정치가 아닙니다.

노동계는 물가·생계비 상승을 이유로 두 자릿수 인상을, 경영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동결에 가까운 최소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거듭해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인 이른바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안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함께 떠오른 쟁점: 도급근로자 별도 적용

올해 심의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의제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입니다. 심의 요청서에 이 검토가 명시되면서, 업종·근로형태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이른바 '차등(구분) 적용' 논의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영계는 음식·숙박 등 노동집약 업종의 부담을 이유로 업종별 차등 적용에 무게를 실어 왔고,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 취지가 훼손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쟁점 역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 최저임금 추이

확정 금액을 가늠하는 참고로, 최근 몇 년의 최저임금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시간급	월 환산액(209시간)	인상률
2024년	9860원	약 206만740원	2.5%
2025년	1만30원	약 209만6270원	1.7%
2026년	1만320원	약 215만6880원	2.9%

2025년 인상률(1.7%)은 제도 시행 이래 두 번째로 낮았고, 2026년(2.9%)은 그보다 높았지만 과거 고율 인상기와 비교하면 낮은 편입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월 209시간(주휴 포함) 기준입니다.

앞으로 관전 포인트

• 의결 시점: 7월 중순께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 8월 5일 확정·고시. 실제 발표 전까지 금액은 유동적입니다.
• 인상률 밴드: 최근 흐름(1.7~2.9%)과 노사 격차를 감안하면, 공익위원 제시 구간과 표결 여부가 최종 숫자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 도급·업종별 적용: 금액 못지않게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이번 심의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2일 기준 심의 진행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최종 확정 금액·인상률은 추후 공식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