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박 피해, 이란 동결자금으로 보상"…무슨 뜻이고 왜 논란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공격받는 선박과 화물의 피해를 미국이 보유·통제 중인 이란 자금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상선 피해 배상 책임을 사실상 이란에 지우겠다는 초강수로, 이란 정부는 "불길한 선례"라며 즉각 반발했다. 군함 파견 요청설에 이어 호르무즈발 긴장이 한 단계 더 올라간 모습이다.

트럼프 "지금부터 모든 선박 피해, 이란 자금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현시점부터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선박·화물 또는 관련된 어떤 것에 가해진 피해든 미국이 보유·통제하고 있는 이란 자금으로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란 자금'의 출처나 구체적인 보상 절차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외신과 국내 보도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명시한 이란 동결 자산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총 1,000억 달러(약 147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미국이 직접 관리하는 몫은 약 2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 "불길한 선례" 즉각 반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4일 소셜미디어 X에 "다른 나라의 자산을 압류해 관련도 없는 미래의 청구를 지급하는 데 쓰는 것은 불길한 선례"라고 비판했다. 동결 자산의 처분 권한을 둘러싼 양국의 법적·외교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왜 중요한가 — 물류·유가로 번지는 호르무즈 리스크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핵심 길목이다. 선박 피격이 이어지고 미국이 동결자금 카드까지 꺼내면서, 해운 보험료와 국제유가 등 글로벌 물류 비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호위 전력 파견을 요청했다는 보도까지 겹치며, 한국 입장에서도 에너지 수급과 외교 부담이 함께 걸린 사안이 됐다.

정리

•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일대 선박·화물 피해를 미국이 통제하는 이란 자금으로 보상하겠다고 선언했다.
• 종전 MOU상 이란 동결 자산(해외 총 1,000억 달러 추산, 미국 관리분 약 20억 달러)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 이란 외무장관은 "불길한 선례"라며 반발했고, 유가·해운 등 글로벌 파장이 주목된다.

참고

• 경향신문 — 트럼프 "호르무즈 피격 선박, 이란 자금으로 보상할 것"
• 파이낸셜뉴스 — 트럼프 "이란 동결자산으로 선박 피해 보상"…이란, 강력 반발(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