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대법원 선고 16일 예정…특검, 하루 앞두고 연기 신청 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선고를 이틀 앞둔 14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전날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내겠다는 이유다.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지는 대법원 판단에 달렸다.

16일 오전 10시 15분 — 세 갈래 혐의 한꺼번에 선고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15분 김 여사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지정해 둔 상태다. 이 사건은 세 가지 혐의로 구성돼 있다.

• 자본시장법 위반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혐의
• 정치자금법 위반 —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번 상고심은 그 최종 판단이다. 앞서 특검팀은 선고 장면의 방송 중계도 신청해 둔 상태다.

특검이 밝힌 연기 신청 이유

특검팀은 14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며 "전날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사건 판결이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판단과 맞닿아 있는 만큼, 이를 재판부에 추가로 개진하겠다는 취지다.

연기 여부는 대법원이 결정

선고기일을 미룰지는 전적으로 대법원이 정한다.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선고는 추후 다시 지정되고, 기각되면 예정대로 16일 선고가 진행된다.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대법원은 원심(징역 4년)의 법리 적용이 옳았는지를 판단하며, 상고 기각 시 형이 그대로 확정되고 파기환송 시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간다.

정리

•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알선수재 사건 상고심 선고가 7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돼 있다.
• 특검은 14일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판결을 반영한 의견서 제출"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신청했다.
• 연기 여부는 대법원 결정에 달렸으며, 예정대로면 16일 2심 징역 4년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온다.

참고

• 파이낸셜뉴스, '특검,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신청' 보도
• 이데일리·뉴스핌, 김건희 상고심 선고기일·연기신청 관련 보도